국민참여성장펀드, 소득공제 넣으면 손익분기 3.52%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목표액 6,000억원의 86.6%인 5,198억원을 모집하고 판매를 마쳤다(2026년 10월 기준).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16일 판매종료를 알렸고, 모펀드 3개는 같은 날 설정돼 10월 19일부터 자펀드별 실제 투자가 시작된다. 가입 여부를 고르는 단계가 끝났으니 남는 질문은 넣은 돈을 5년 동안 묶어 둘 값이 나오는지다. 대출금리가 연 5%일 때 이 펀드는 세전 약 5.55%를 벌어야 대출 상환과 같아진다. 이 글은 대출 상환 vs 투자 계산기 엔진의 분리과세율을 바꿔 손익분기 수익률을 뽑고, 소득공제 환급을 보유 기간별 연 수익률로 환산해 그 경계선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계산한다.

최종 모집액은 5,198억원으로 목표의 86.6%에 그쳤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16일 공개한 판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판매는 2026년 9월 30일부터 10영업일 동안 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4개사를 합한 24개 판매사에서 이뤄졌다.

구분	금액과 비중
목표 모집액	6,000억원
최종 모집액	5,198억원(목표의 86.6%)
판매사 판매액	5,048억원
은행	1,703억원(판매사 판매액의 34%)
증권사	3,345억원(판매사 판매액의 66%)
시딩투자	150억원(공모펀드운용사 3개사 자기재산)
서민 판매 비중	26.5%(은행 28.6%, 증권사 25.4%)

목표에서 802억원이 비었다. 첫 5영업일 판매액이 3,301.6억원이었으므로 판매사 판매액 5,048억원에서 이를 빼면 후반 5영업일에 들어온 금액은 1,746.4억원이다. 그 후반 구간의 증권사 비중은 83.2%로 첫 5영업일의 57.3%보다 크게 높아졌고, 서민 판매 비중은 전체 기준으로 33.8%에서 26.5%로 7.3%포인트 내려갔다. 서민 우선배정과 온라인 판매 비중 제한이 10월 8일부터 풀린 구간에서 은행 창구 쪽 수요가 먼저 식었다는 뜻이다. 1차 모집액 6,000억원을 더한 2026년 누적 모집액은 1조 1,198억원이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1.12조원으로 적었다.

가입 자격에는 제한이 두 가지 붙어 있었다.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2차 가입이 막혔고, 직전 3개년 가운데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였다면 세제 혜택 없이 일반계좌로만 들어갈 수 있었다.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이고 5년을 합치면 2억원이다.

분리과세 9.9%가 손익분기 수익률을 0.36%포인트 낮춘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만 떼어 정해진 세율로 과세를 끝내는 방식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배당소득에는 투자일로부터 5년간 9.9%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자료가 밝힌 국세 기준 세율은 9%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9.9%가 된다. 이자·배당소득에 통상 붙는 15.4%와 비교하면 5.5%포인트 낮다.

계산기 엔진은 투자 수익률에 세율을 곱해 세후로 바꾼 뒤 대출 상환과 맞붙인다. 세율만 15.4%에서 9.9%로 바꾸고 나머지 조건을 고정하면 손익분기 수익률의 차이가 그대로 분리과세의 값이 된다. 조건은 대출잔액 5,000만원, 잔여 만기 10년, 일시 여윳돈 3,000만원, 비교 기간 5년, 대출 실행 후 경과 3년으로 두었다. 경과 3년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구간이어서 수수료가 0원으로 떨어지는 지점이다.

대출금리	15.4% 과세 시 손익분기	9.9% 분리과세 시 손익분기	차이
3.0%	약 3.55%	약 3.33%	0.22%포인트
3.5%	약 4.14%	약 3.88%	0.25%포인트
4.0%	약 4.73%	약 4.44%	0.29%포인트
4.5%	약 5.32%	약 4.99%	0.32%포인트
5.0%	약 5.91%	약 5.55%	0.36%포인트
6.0%	약 7.09%	약 6.66%	0.43%포인트
7.0%	약 8.27%	약 7.77%	0.51%포인트

대출금리 5%에서 손익분기 수익률은 약 5.91%에서 약 5.55%로 0.36%포인트 내려간다. 금리가 높아질수록 차이도 커지는데, 세율 인하가 깎아 주는 금액이 수익률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대출금리 7% 구간에서는 0.51%포인트까지 벌어진다. 세율과 수수료를 모두 0으로 두면 손익분기 수익률이 대출금리와 정확히 같아지는 것도 확인됐다. 엔진이 지키는 보존 법칙이고, 표의 값이 세금과 수수료만큼 대출금리 위로 올라간 결과라는 뜻이다.

소득공제 40%의 연 환산 가치는 최대 2.91%다

세제 혜택의 두 번째 겹은 소득공제다.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40%, 3,000만원에서 5,000만원 구간 20%, 5,000만원에서 7,000만원 구간 10%를 공제하므로 공제액은 최대 1,800만원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제율이 수익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장치여서, 실제로 돌아오는 돈은 공제액에 본인의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는 2023년부터 2025년 귀속분까지가 가장 최근이며, 2026년 귀속분 표는 아직 올라 있지 않다. 그 표에서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000만원 이하 35%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한계세율은 각각 6.6%, 16.5%, 26.4%, 38.5%가 된다. 투자금 3,000만원에 공제율 40%를 적용한 공제액 1,200만원을 이 세율로 환산하면 환급액은 79만 2,000원에서 462만원까지 벌어진다. 투자금 대비로는 2.64%에서 15.40%이고, 5년에 걸쳐 복리로 환산한 연 수익률은 약 0.52%에서 약 2.91%다.

투자금	소득공제액	환급액(한계세율 26.4%)	투자금 대비	5년 연 환산
1,000만원	400만원	105만 6,000원	10.56%	약 2.03%
3,000만원	1,200만원	316만 8,000원	10.56%	약 2.03%
5,000만원	1,600만원	422만 4,000원	8.45%	약 1.64%
7,000만원	1,800만원	475만 2,000원	6.79%	약 1.32%

3,000만원까지는 투자금이 얼마든 투자금 대비 환급률이 10.56%로 같다. 공제율 40%가 구간 전체에 일정하게 적용되므로 최소 가입금액인 10만원을 넣어도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3,000만원을 넘어서면 공제율이 20%와 10%로 꺾이면서 환급률이 8.45%, 6.79%로 떨어진다. 연 환산으로는 약 2.03%에서 약 1.32%로 내려간다. 한도를 꽉 채우는 쪽이 세제 혜택의 밀도는 가장 낮다는 결과다.

펀드 자체가 벌어야 하는 수익률은 3.52%로 내려간다

소득공제 환급은 펀드의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가입 다음 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한 번 들어온다. 이 금액을 연 수익률로 바꿔 손익분기에서 빼면 펀드가 운용으로 벌어야 하는 수익률만 남는다. 계산기 엔진은 소득공제를 입력값으로 받지 않으므로 이 차감은 엔진 밖에서 한 근사다. 대출금리 5%에서 분리과세 손익분기는 약 5.55%이고, 한계세율 26.4% 구간의 연 환산 환급 2.03%를 빼면 약 3.52%다. 한계세율 16.5% 구간은 약 4.26%, 38.5% 구간은 약 2.64%로 내려간다. 같은 펀드라도 소득이 높은 쪽에서 경계선이 더 낮게 잡힌다.

환급이 투자 시점이 아니라 1년 뒤에 들어온다는 점도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급 316만 8,000원을 1년치 5%로 할인하면 301만 7,143원이고, 투자금 3,000만원 대비 비율은 10.56%에서 10.06%로 내려간다. 연 환산은 약 2.03%에서 약 1.94%로, 경계선은 약 3.52%에서 약 3.61%로 올라간다. 시점 차이가 바꾸는 폭은 약 0.09%포인트이므로, 아래 표에서는 할인하지 않은 값을 그대로 쓴다.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확인하면 체감이 빨라진다. 아래 표는 대출금리 5%에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 수익률만 바꿔 돌린 결과이고, 순 포지션은 투자자산에서 대출잔액을 뺀 값이다.

투자자 귀속 세전 수익률	상환 경로 순 포지션	펀드 경로 순 포지션	차이
0%	약 1,001만원	약 190만원	약 812만원 열세
3%	약 1,022만원	약 623만원	약 399만원 열세
5.55%	약 1,040만원	약 1,040만원	사실상 같다
8%	약 1,057만원	약 1,487만원	약 430만원 우세

수익률이 0%로 끝나면 5년 뒤 격차는 약 812만원이다. 대출금리가 정해진 비용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동안 펀드 쪽은 원금만 들고 있었다는 뜻이고, 소득공제 환급 316만 8,000원을 더해도 메워지지 않는 금액이다. 손익분기인 약 5.55%에서 두 경로가 만나고, 8%까지 올라가면 펀드가 약 430만원 앞선다. 상환 경로의 순 포지션도 수익률에 따라 조금씩 움직이는데, 대출을 먼저 끝낸 뒤에는 원리금과 여윳돈이 전부 투자로 넘어가도록 엔진이 예산을 같게 맞추기 때문이다. 일반론으로서의 손익분기 구조는 대출 갚기 vs 투자, 몇 %면 갚는 게 이득일까에서 다뤘고, 원금이 지켜지는 적금을 같은 틀에 넣은 계산은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 대출부터 갚아야 할까에 있다.

3년을 넘기는지가 요구 수익률을 3.40%포인트 가른다

소득공제 환급은 한 번 들어오는 금액이므로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 환산 가치가 줄어든다. 여기에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는 조건이 겹치면서, 3년이라는 한 날짜가 요구 수익률을 크게 가른다. 대출금리 5%, 분리과세 9.9%, 한계세율 26.4%, 투자금 3,000만원으로 고정하고 보유 기간만 바꾼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유 기간	손익분기 수익률	소득공제 연 환산	실질 요구 수익률
3년 이내 양도	약 5.55%	0%(추징)	약 5.55%
3년	약 5.55%	약 3.40%	약 2.15%
4년	약 5.55%	약 2.54%	약 3.01%
5년 만기	약 5.55%	약 2.03%	약 3.52%

손익분기 수익률 자체는 보유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도 약 5.55%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경과 3년이면 중도상환수수료가 0원이고 엔진이 두 경로의 예산을 같게 맞추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져도 경계선은 세율이 만든 간격만 남긴다. 움직이는 쪽은 소득공제다. 3년 안에 팔면 환급이 추징돼 요구 수익률은 약 5.55%로 되돌아가고, 3년을 막 넘긴 시점에 팔면 약 2.15%까지 내려간다. 한 날짜가 만드는 차이가 약 3.40%포인트다.

3년을 넘겨 더 들고 간다고 유리해지지는 않는다. 같은 환급액이 더 긴 기간에 나눠지므로 요구 수익률은 약 2.15%에서 약 3.01%, 약 3.52%로 다시 올라간다. 세제 혜택만 놓고 보면 3년을 갓 넘긴 구간이 가장 가볍지만, 5년 만기 폐쇄형이라 그 시점에 팔 수 있을지는 상장 이후의 거래 가능성에 달려 있다. 추징 경계와 매도 가능 시점이 어긋나는 경우가 이 펀드에서 가장 조심할 구간이다.

엔진 밖에 남는 것은 5년 폐쇄와 원금 손실이다

계산기 엔진은 평균 수익률을 가정하고 돌리기 때문에 변동성과 유동성을 담지 않는다. 이 펀드에서는 그 두 가지가 작지 않다. 5년 만기 폐쇄형이라 만기 보유가 원칙이고, 설정 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지만 금융위원회 자료는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안 되거나 기준가격보다 낮게 거래될 수 있다고 적었다. 3년 안에 양도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대출은 언제든 더 갚을 수 있는데 이쪽은 5년 동안 묶인다는 비대칭이 표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손실 쪽에는 완충 장치가 있다. 재정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자펀드별로 20% 범위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1차 판매를 안내한 2026년 5월 6일 자료는 손실우선부담 목적의 재정 1,200억원을 더해 총 7,2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적었다. 같은 자료에는 모집액이 미달되는 경우 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이 300억원 한도에서 출자할 예정이라는 조건도 들어 있었다. 2차 판매종료 자료에는 802억원 미달에 대한 보전 계획이 나오지 않으므로, 이 조건이 2차에도 적용되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완충 장치가 원금을 지켜 준다는 뜻은 아니다. 우선 부담하는 범위를 넘는 손실은 투자자에게 넘어오고, 양도 가격이 기준가격을 밑돌 수 있다는 점도 자료에 그대로 적혀 있다. 반대편에 놓인 대출 상환은 금리만큼의 수익이 세금 없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쪽이어서, 위험을 감안한 비교에서는 손익분기를 넘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넘겨야 균형이 맞는다. 상환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는 대출 상환 우선순위 가이드에, 면제 구간 판단은 중도상환수수료와 대환대출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다.

판매가 끝난 뒤 확인할 순서

가입 여부를 고르는 단계가 지났으므로 확인할 항목도 달라진다.

1. 작년 과세표준으로 본인 한계세율 구간을 확인한다.
2. 가장 높은 금리의 대출잔액과 금리를 적는다.
3. 계산기 투자 세율을 9.9%로 바꿔 손익분기를 뽑는다.
4. 투자일에 3년을 더해 추징 경계 날짜를 적어 둔다.
5. 손익분기에서 보유 기간에 맞는 환급 연 환산을 빼고 남는 수익률을 본다.

남는 수익률을 그 기간 동안 꾸준히 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추징 경계를 넘긴 뒤 유동성이 허락하는 시점에 정리하고 대출을 줄이는 쪽이 비교에서 앞선다. 반대로 한계세율이 높고 대출금리가 3%대라면 경계선은 2%대까지 내려가므로 만기까지 들고 가도 불리하지 않다. 세제 혜택이 붙지 않는 일반계좌로 가입한 경우라면 표의 15.4% 열을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한다. 연봉과 대출을 함께 놓고 보려면 연봉·대출 결정 가이드를 먼저 읽는 편이 빠르다. 이 글의 수치는 특정 상품의 가입이나 매도를 권하는 것이 아니며, 세무와 투자 자문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