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크레딧 전 기간 인정, 보험료로 치면 얼마인가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얹어 주는 한도가 사라진다(2026년 10월 기준). 이 개정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026년 10월 20일 법률 제22096호로 공포돼 법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내용이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을 기존 최대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육군 18개월 기준 월 연금 인상 효과가 2만 5,740원에서 3만 8,620원으로 바뀐다. 이 글은 공표된 인상액을 개월수로 나눠 크레딧 1개월의 단가를 뽑고, 같은 연금을 스스로 만들려면 보험료가 얼마 드는지를 국민연금 더 넣기 vs 직접 투자 계산기 엔진의 산식으로 환산한다.

공포된 법률이 바꾼 것은 크레딧 인정 기간의 상한이다

크레딧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출산과 군복무, 실업 세 갈래를 운영한다고 안내한다.

군복무 크레딧의 현행 기준은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에게 실제 복무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하는 것이다. 이 12개월 한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값이고, 그 직전에는 6개월이었다. 공포된 법률은 한도를 아예 없애 실제 복무한 기간 전부를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6개월 미만의 복무기간을 그간 크레딧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를 폐지하여 실제 복무한 기간 전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바뀐 것은 인정 비율이 아니라 인정되는 개월수의 상한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이력은 법률 제22096호가 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때의 상한을 폐지하고, 둘째 자녀에게 인정되는 추가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렸다고 적는다. 공포로 조문은 확정됐지만 효력이 붙는 시점은 조항별로 갈린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현행 국민연금법의 시행일을 공포일과 같은 2026년 10월 20일로 표시하고, 보건복지부는 크레딧 조항인 제18조와 제19조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밝혔다. 그래서 적용 대상은 2027년 제대자부터이고, 출산 크레딧은 2027년 이후 얻게 되는 둘째 자녀부터 인정 기간이 15개월로 늘어난다.

크레딧 1개월의 값은 군복무와 출산이 다르다

보건복지부가 함께 공개한 인상액은 군복무 18개월 3만 8,620원, 20개월 4만 2,910원, 21개월 4만 5,050원이고 종전 12개월은 2만 5,740원이다. 출산 쪽은 첫째 12개월 3만 4,330원, 둘째 15개월 4만 2,910원이다.

이 수치를 개월수로 나누면 구조가 드러난다. 군복무 크레딧은 1개월당 약 2,145원, 출산 크레딧은 1개월당 약 2,861원이다. 같은 한 달을 얹어 주는데 출산 쪽이 약 1.33배 값이 나간다.

차이의 출처는 인정소득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군복무 크레딧에 대해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2분의 1을 인정한다고 적고, 출산 크레딧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소득은 A값으로 인정한다고 적는다. 여기서 A값은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고 2026년 기준 3,193,511원이다. 국민연금 연금액은 A값과 본인 소득을 함께 기초로 매기므로, 인정소득이 A값의 절반이면 기초가 되는 금액은 A값의 0.75배, 전액이면 A값 그대로가 된다. 0.75 대 1의 역수가 바로 약 1.33배다.

복지부 공표치는 두 상수로 그대로 재현된다

공개 자료에는 인상액의 산출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 그러나 A값 3,193,511원과 소득대체율 43%, 완전연금 기준 40년이라는 세 값만 넣으면 여섯 개 수치가 모두 10원 단위까지 맞아떨어진다.

크레딧 구분	인정 기간	인정소득	복지부 공표 인상액	산식 재현값
군복무 종전	12개월	A값의 2분의 1	2만 5,740원	2만 5,747원
군복무 육군	18개월	A값의 2분의 1	3만 8,620원	3만 8,621원
군복무 해군	20개월	A값의 2분의 1	4만 2,910원	4만 2,912원
군복무 공군·사회복무	21개월	A값의 2분의 1	4만 5,050원	4만 5,058원
출산 첫째	12개월	A값 전액	3만 4,330원	3만 4,330원
출산 둘째	15개월	A값 전액	4만 2,910원	4만 2,912원

재현값과 공표치의 차이는 전부 10원 미만이고, 공표치는 10원 아래를 버린 값으로 보면 정확히 일치한다. 역산되는 소득대체율은 군복무 18개월 기준과 출산 첫째 12개월 기준에서 모두 0.43으로 같게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밝힌 개정 국민연금법의 소득대체율이 43%이므로, 공표된 인상액은 현행 제도 상수를 그대로 넣은 추정으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

군 20개월과 출산 둘째 15개월은 금액이 같다

표에서 같은 값이 두 번 나온다. 군복무 20개월과 출산 둘째 15개월이 모두 4만 2,910원이다. 기간은 5개월이 차이 나는데 금액은 같다. 앞에서 뽑은 1개월 단가의 4 대 3 비율이 15 대 20이라는 기간 비율을 정확히 상쇄한 결과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크레딧의 체감 혜택이 개월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군 20개월 복무자가 공군 21개월 복무자보다 1개월 적게 인정받지만 금액 차이는 2,140원에 그치고, 출산 둘째 자녀 한 명이 늘려 주는 15개월은 군복무 20개월과 같은 무게를 가진다. 인정 기간을 비교할 때는 개월수와 인정소득을 함께 봐야 한다.

늘어난 6개월을 보험료로 사면 얼마인가

크레딧의 값을 가장 또렷하게 보는 방법은 같은 연금을 스스로 만들 때 드는 비용을 재는 것이다. 계산기 엔진은 임의가입 보험료에서 기준소득월액을 역산하고, A값과 평균을 낸 뒤 가입연수를 40년으로 나눠 늘어나는 월 연금을 뽑는다. 이 산식을 거꾸로 풀면 목표 연금액에 필요한 보험료가 나온다.

엔진 상수 기준으로 월 3만 8,620원을 임의가입 1년으로 만들려면 월 보험료가 43만 4,160원이고 12개월 총액은 521만원이다. 기준소득월액으로는 482만 4,000원에 해당해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상한 659만원 안에 들어간다. 군 18개월을 마친 사람은 이 521만원어치를 보험료 없이 받는다.

시장 쪽으로 환산하면 금액이 달라진다. 엔진 기본값인 투자수익률 연 5%와 물가상승률 연 2%는 실질 수익률 2.94%가 되고, 65세부터 90세까지 월 3만 8,620원을 실질로 인출하려면 65세 시점 적립금이 819만 7,000원 있어야 한다. 이를 28세로 당겨 한 번에 넣는다면 약 276만원이다. 보험료 등가 521만원과 투자 등가 276만원이 벌어지는 까닭은 임의가입 보험료가 소득재분배 산식을 거치면서 A값을 넘는 구간에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구분	월 연금 증가	90세까지 실질 누적	28세 시점 현재가치
군복무 18개월 전체	3만 8,620원	1,158만 6,000원	약 269만원
종전 12개월 대비 증가분	1만 2,880원	386만 4,000원	약 90만원
출산 둘째 증가분 3개월	8,580원	257만 4,000원	약 60만원
군복무 21개월 전체	4만 5,050원	1,351만 5,000원	약 314만원

현재가치는 엔진 기본값인 실질 할인율 연 3%로 28세 시점까지 당긴 값이다. 이번 개정이 추가로 얹는 금액만 떼어 보면 육군 기준 월 1만 2,880원, 평생 누적 386만 4,000원, 현재가치 약 90만원이다. 한 달 커피값에 가까운 월 금액이지만 종신 물가연동으로 25년을 받는다는 전제가 붙으면 한 해 보험료에 가까운 목돈이 된다.

계산기 엔진의 추정은 왜 복지부보다 낮게 나오나

엔진 자체의 상수로 돌리면 금액이 더 작게 나온다. 엔진은 A값을 290만원, 소득대체율을 40%로 두고 있어 군복무 크레딧 1개월당 1,812원, 18개월 3만 2,625원, 12개월 2만 1,750원으로 계산된다. 이번 개정의 증가분은 월 1만 875원이고, 복지부 추정치의 증가분 1만 2,880원보다 약 2,000원 적다.

차이는 두 상수에서 전부 설명된다. A값이 290만원과 3,193,511원으로 약 9% 벌어지고, 소득대체율이 40%와 43%로 약 7% 벌어진다. 두 요인을 곱하면 약 15%가 되고 실제 격차도 그만큼이다. 주목할 점은 비율 구조가 양쪽에서 똑같이 나온다는 사실이다. 엔진 상수로 계산한 출산 대 군복무 단가비도 1.3333으로, 공표치에서 역산한 1.3337과 사실상 같다.

따라서 계산기로 조건을 바꿔 볼 때 절대 금액은 보수적으로 읽고, 두 경로의 우열과 손익분기 같은 구조적 판정은 그대로 믿어도 된다. 엔진이 반영하지 않는 항목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연계 감액, 본인의 실제 가입이력과 재평가율은 모델에 들어 있지 않다.

크레딧을 확인한 뒤에 추납을 계산하는 순서

이번 개정은 당장 돈을 넣으라는 신호가 아니다. 보험료 없이 얹히는 가입기간이 늘었으므로, 스스로 채워야 할 몫이 그만큼 줄었는지 다시 재는 계기다. 다음 순서로 점검한다.

1. 전역 연도가 2027년 이후인지 먼저 확인한다.
2. 공단 내정보에서 현재 인정된 군복무 크레딧 개월수를 본다.
3. 개정 적용 시 늘어나는 개월수를 2,145원씩 곱해 금액으로 환산한다.
4. 그 금액을 뺀 뒤에 추납이나 임의가입 필요액을 다시 계산한다.
5. 계산기에서 수익률과 기대수명을 바꿔 우열이 뒤집히는 선을 확인한다.

다섯 단계를 거치면 크레딧이 메워 주는 구간과 본인이 메워야 하는 구간이 분리된다. 메워야 하는 구간의 비용 대비 효과는 국민연금 추납·임의가입 가이드에서 다섯 제도를 비교해 두었고, 2026년 개정이 조기수령 판정을 흔들었는지는 국민연금 2026 개정 브리핑에서 따로 다뤘다. 연금과 퇴직급여를 묶어 노후 현금흐름 전체를 설계하려면 노후·연금 의사결정 허브에서 순서를 잡는 편이 빠르다.